장애인.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실시
기존 장애인보장구도 기준액 인상,
 
김창호

▲제 25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김창호
정부는 오는4월22일부터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하여.시행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뇌성마비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장애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하여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약 6만여명 혜택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이며 전동스쿠터 167만원 등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이며. 기준해당금액 이내 구입시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급하기로 했다.
 
전동스쿠터 지급대상자는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정형외과용구두 지급대상은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 74개 항목중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하여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으며,휠체어는 30만원→48만원(60% 인상), 보청기 25만원→34만원(36% 인상)42개 항목에 대하여는 교체기간(내구연한)을 단축하여 지금보다 빠른 기간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도 장애인보장구 지급실적은 32,076건에 약 86억원이 지급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약14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기사입력: 2005/04/20 [21:3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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