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노총 위원장 사상초유 합동단식농성 돌입
4월임시국회.비정규직법안 논란
 
김창호

▲이수호 위원장과 이용득 위원장이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
올해 최대 노동현안인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노-사간 대타협 이냐, 아니면 정면 충돌이냐의 갈림길이 머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2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처리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위원장 합동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공동 단식농성까지 벌이면서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재계도 이에 질세라 경제5단체장이 직접 나서 노동 유연성을 내세워 양보 불가를 외치고 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비정규직 공방에 가세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며 위원장 합동 단식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법안과 관련한 국회와 노사정간 교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양대 노총 위원장의 합동단식농성은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양 노총 공동행보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인 대화로 풀자고 하면서 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참여정부에 실망이 크다"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만약 정부가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등 중대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집약된 의견은 사회정의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NGO 정도로 매도하고 있는 인권위 의견은 최소 가이드라인으로써 존중돼야 하며 이것이 양 노총 단일안의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도 "4월처리는 힘든 것 아니냐"고 밝혀 사실상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이 경우 정부로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어 3번째 법안통과가 무산되는 아픔을 겪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공방은 잠시 숨고르기를 한뒤 6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남은 기간 동안 법안의 세부내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예견된다.
 
양 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사정 교섭 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칫 이러한 모습으로 노동계가 성실한 교섭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추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다"면서 "이 농성을 계기로 노사정간 교섭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노총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얼마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인권위의 고뇌 어린 의견이 빛을 잃을 것 모처럼 조성된 노사정간 대화 분위기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 등을 우려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은 비정규직 법안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양 노총 위원장은 힘주어 말했다.

기사입력: 2005/04/24 [08:4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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